아청법위반 혐의｜위계등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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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위계등유사성행위｜사건 요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신체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

이후 상대방이 고등학생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던 점과 당시 강압적인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경위,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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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등유사성행위｜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어플에서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실내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으며, 그곳에서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신체접촉 및 유사성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직후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남에서 있었던 신체접촉과 유사성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까지도 상대방과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있던 상황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게 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었고,

이미 한 차례 혐의를 부인한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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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등유사성행위｜관련 개념

▶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다면 불리할까?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사실까지 계속 부인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어 선처를 구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인 진술을 했다면 당시 어떤 사실관계와 인식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당시 실제로 다르게 인식했던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의 변화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청법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상담 및 치료, 동종 전력 여부, 연령과 생활환경 등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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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등유사성행위｜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의뢰인이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였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행동 역시 강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진술을 무작정 번복하기보다, 성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뢰인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과 별개로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행동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자료 등을 통해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소통했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이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기부와 사회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환경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양형사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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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계등유사성행위｜사건 결과

▶ 아청법 위반 혐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미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한 상태라면 이후 대응에서는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당시의 인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진술이 달라진 이유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실제 자료로 뒷받침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초기 진술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전문기관을 통한 재범방지교육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