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미성년자 성매수｜사건 요약

본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난 뒤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당시 학생일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에도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매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니었던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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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성매수｜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이어가던 중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드라이브를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서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이후 피해자가 학생일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드라이브를 할 생각이었지만 만남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신체 접촉까지 했으니 돈을 더 많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문제 되는 사건인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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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성매수｜관련 개념

▶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금전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연령과 관련된 대화, 금전 지급 시점과 목적, 실제 만남 과정 등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픈채팅과 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인식과 거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실형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양형사유는?

혐의가 확실히 인정된다면 사건을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상담·치료·교육 이수, 생활환경의 변화, 가족의 관리 계획 등을 실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부양가족의 생계 등 개인적인 사정도 함께 정리해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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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 성매수｜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형을 방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반성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실제 생활에서 만들어온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매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만났다가 순간적인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과 협업하는 한국중독연구교육원에서 성인지·행동 종합심리평가를 받고 재발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 소견을 받았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중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나 해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부양가족에게까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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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 성매수｜마무리

▶ 실형 방어, 집행유예 선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치료·교육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의 논리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사건별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